2019년 예산안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28(화) 국무회의를 거쳐 9.3(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으로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예산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⑤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양적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구조 혁신 추진, 세입 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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