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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분석 여론 분석

여론 분석

이슈 혁신성장 관련 인식조사
2020.04.29
  • 조사기간 2020.02.18~2020.03.06
  • 조사방법 경제전문가: 웹서베이, 일반국민: 면대면 면접조사
  • 조사대상 경제전문가 317명, 일반국민 987명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방법 일반국민: 지역, 성별, 연령별로 층화표집
  •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기관 KDI 여론분석팀
  • 주관기관 KDI 여론분석팀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건실한 국가발전의 모습을 보여왔다. 다음 단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선진화일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도 미국, 독일, 일본은 혁신을 통해 성장과 고용창출을 실행하면서 선진화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역시 과학기술 등 4대 분야 혁신, 8대 혁신 선도사업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선진화 문턱을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현 경제 상황에 맞춰 설계됐고 국민의 기대도 크다. KDI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 교수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경제전문가의 64.7%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현 우리 경제 상황에 부합하게 설계돼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의 76.4%는 혁신성장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성장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실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KDI 여론분석팀은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혁신성장’ 정책, 기대감 높지만 국민적 인지도 낮아
 현재 상황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률 제고’이며,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전문가(68.5%)와 일반국민(62.2%)의 다수가 혁신성장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혁신성장 정책으로 인해 경제전문가는 ‘미래 먹거리 발굴’(45.4%),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29.0%)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소득 증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다수 경제전문가(86.1%)와 일반국민(76.4%)은 혁신성장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는 ‘소득 증대’(42.9%)의 측면에서, 일반국민은 ‘소득 증대’(24.8%)와 함께 ‘생활 편의 및 안정’(26.1%), ‘여가의 질 및 시간 확대’(25.5%)의 측면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와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일반국민 대다수인 68.4%가 혁신성장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혁신성장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도 38.0% 수준에 그쳤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경제전문가는 ‘잘하고 있다’(39.1%)는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30.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일반국민은 보통 수준(41.3%)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못하고 있다’(32.5%)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26.2%)보다 많았다.
  향후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제전문가는 ‘민간참여 유인 부족’(30.6%)과 ‘개념·비전 등 정책방향이 모호’(28.0%)함을 꼽았고, 일반국민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33.0%)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지난 2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국민의 혁신성장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20대, 학생,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전남과 경북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대는 혁신성장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모두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호감도는 높지만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은 연령, 지역 등 맞춤형 홍보전략을 통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혁신성장 가속화, ‘규제혁신’이 관건
  정부는 민관합동 10대 규제개선TF 발족(2020년 2월) 등 혁신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전문가 과반이 ‘규제혁신’(55.8%)을 지목했고, 일반국민은 ‘규제혁신’(29.2%)과 ‘인재양성’(29.6%)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이 보여주기식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국민적 인지도와 관심을 높여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가시적 성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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