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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분석 여론 분석

여론 분석

이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Ⅱ)
2019.08.14
  • 조사기간 2019년 1월 23일 ~ 1월 29일, 7일간 조사
  • 조사방법 RDD(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조사(유선 40.7%, 무선 59.3%)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표집방법 지역, 성별, 연령별로 층화표집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p
  • 조사기관 KDI 여론분석팀
  • 주관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공유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국민 역시 기존 업체와 공유경제 서비스 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 채널 운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이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보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공유경제의 공급과 수요의 주체가 대체적으로 일반국민인 만큼 이들의 공유경제 서비스 거래 의향을 살펴보면 향후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승차공유’, ‘숙박공유’, ‘주차장공유’, ‘크라우드펀딩’, ‘지식공유’의 향후 거래 의향을 살펴보면, ‘주차장공유’와 ‘지식공유’는 일반국민의 약 70%가 공급과 수요 의향을 보였다. ‘승차공유’와 ‘숙박공유’의 경우에는 약 50%가 수요 의향이 있었고, ‘크라우드펀딩’은 약 30%가 공급과 수요 의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현재의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률과 비교하여 2~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다른 변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 향후 대다수의 국민이 공유경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급보다 서비스 수요 쪽에 더 거래의향을 나타냈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이용자뿐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보호책 마련’ 24.2%, ‘공급자 사회적 보호’ 19.8%). ‘공유경제 공급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유경제 시장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39.6%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들 참여의사 높아 … 정책적 지원 강화돼야
정부는 공유경제를 단순한 소비의 변화를 넘어 혁신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사업 모델로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가 시장 변화와 신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정책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이번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들이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체로서 참여 의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공유경제 시장 주체는 참여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보호책 마련’, ‘공급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 ‘사회적 대화와 타협 협의 채널 구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가 조속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의 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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