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경제체제와 제도

경제활동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이 있어야 하고, 몸이 아플 때는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듯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때문에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거나, 타인으로부터 구입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경제활동의 주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며,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 재화와 서비스가 경제활동의 객체다. 현대경제에서의 경제주체는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해외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형태로 변환되야 한다. 풀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 바다 속 물고기가 식탁위에 오르기 위해서, 누에고치가 실이 되고 옷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등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노력이 더해지면서 필요한 형태에 가까워질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증대되는데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 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한다. 소비는 필요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이다. 소비는 생산의 밑바탕이 되며, 생산은 분배로 이어지고, 분배는 소비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산·분배·소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

  

DP(Dangerous Point) | 경제활동의 생산과 GDP의 생산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의 생산과 GDP 계산에서 측정되는 생산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활동에서 생산이란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일이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도 가사서비스를 만드는 생산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DP 측정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은 제외하고 있다. GDP 측정에서 가사노동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이 생산활동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GDP 측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이다.

   

3가지 경제문제

생산활동은 경제활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생산에 앞서 생산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3가지 경제문제인 무엇을 얼마나(생산의 종류와 양), 어떻게(생산의 방식), 누구를 위하여(분배)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말한다. 이러한 3가지 문제의 해결 방식은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제도적 약속이 필요듯이 생산·분배·소비라는 경제활동과 경제문제 해결에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 가령, 열차를 운행할 때 좌석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노인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간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된 운영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체제란 소유와 분배를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한 사회·경제활동의 운영 양식이나 제도의 총체를 말한다.

 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전통경제체제였으며, 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하였고, 뒤이어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등장하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개념 경제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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