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경제체제와 제도

경제체제

경제체제란

체제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제이며, 경제체제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하는가에 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각종 제도와 방식의 총체를 말한다. 개인·사회·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은 희소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각각의 모든 경제주체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분배의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사회는 존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합의된 제도와 방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전통경제체제

근대 이전의 경제체제를 통칭하여 전통경제체제라 한다. 전통경제체제는 그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분배문제를 해결한다. 전통경제체제는 신분·성별·연령 등 각 사회의 관습에 따라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했다. 이러한 전통경제체제는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장점도 있으나, 과거를 답습하고 새로운 시도가 제한되어 발전의 속도가 더디다는 단점도 있다.

 

현대경제체제

현대경제체제는 분배 방식에 따라 다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유형태에 따라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민간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쟁을 통해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시장원리를 통해 자원분배가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주체들은 희소성과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때문에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한 보장을 기반으로 한 사유재산제를 특징으로 한다.

계획경제체제는 중앙통제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극단적으로 소외되거나 극단적으로 편중된 부를 누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유 형태에 따른다면 현대경제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추구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은 높으나, 지나친 사익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지나친 사익 추구로 인한 폐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지나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경제체제는 시대와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체제이다. 현대경제에서도 어느 사회에나 통경제체제의 요소도 일부분은 작용하고 있듯이 순수한 형태의 시장경제나, 순수한 계획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시장과 계획을 적절히 혼합한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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