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경제체제와 제도

남북한 경제

남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남한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에 의한 분배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이다. 식민지 수탈과 6·25 전쟁을 겪은 남한 경제는 1960초반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이후 추진된 경제성장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북한은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것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를 개방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며 외국과의 교역에 폐쇄적이어서 세계화 시대에 많이 뒤쳐져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로 인한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황에 놓여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후인 2008년, 북한은 3.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이 또다시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2007년 기준으로 남한경제는 북한경제의 38배 규모이고, 인구 1인당 규모도 18배에 이른다. 북한경제의 장기적인 쇠퇴는 최근 인구조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의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해 남한(4.1명)에 비해 5배가량 높다. 게다가 여성의 평균기대수명도 3년이나 줄어 69.3년을 기록했다.

 

 

분단이후 남북한 경제의 변화

이제 남북 간의 경제성장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남한의 고도성장과 함께 우리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체제 위협보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적 한국경제 손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분단상황 때문에 해외 투자가 지연되거나 투자를 주저하는 시선이 있다. 이처럼 남북 관계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가 저평가되는 요인이 된다. 이제는 북한과의 경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 원조를 넘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이다.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 1960년대 경제노선 :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되고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를 추구

- 1970년대 경제노선 : 대외 개방 추진

- 1980년대 경제노선 : 합영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지출 유치 추진

- 1990년대 경제노선 :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 설치, 외국자본과의 합작 투자, 남한의 제한적 투자 허용

- 2002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국제분업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선노선의 일부 변화

- 2006~2008년 : 국제 분업 강조, ‘세계속 조선’, ‘21세기형 자력갱생’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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