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정부의 역할

외부성과 시장실패

외부성과 시장실패

외부성도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다는 것은 가격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부정적 외부성(외부불경제, 음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며, 편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 양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 밝힌 외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게 되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밤길을 갈 수 있다. 소음과 악취를 뿜어내는 화학공장이 있다면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편익(외부경제)을, 후자의 경우 피해(외부불경제)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의 경우 모두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기에 외부성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외부성과 과다생산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면 화학공장 사장은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이유가 없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환경은 생산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생산자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환경오염을 자신의 피해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산량을 줄여서 피해를 줄일 것이다. 혹은 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는데, 이는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전보다 생산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생산자가 부정적 외부성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공급이 줄어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즉, 부정적외부성이 있는 경우 생산은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으로 나누어 다시 설명해보자.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 등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발되는 환경오염(부정적 외부성)의 피해는 생산자 입장에서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생산자의 사적비용 +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이 된다. 만약 생산자가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성 있는 경우 과다생산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과다생산의 해결

과다생산의 문제는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 생산량을 계산한 뒤에 생산자에게 부정적 외부성 대해 세금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기업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사회의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최적 오염물질배출수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나, 각 기업에게 오염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긍정적 외부성과 과소생산

자녀의 밤길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가 대문에 2개의 외등을 설치했다. 외등의 설치로 집 앞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외등의 편익을 보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무심히 “어, 밝으니까 좋은데?”하며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밝아도 좋은데. 주위에 몇 개만 더 설치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례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과소공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아버지가 외등을 설치할 때는 자녀의 편익만을 고려해서 2개를 설치했지만, 외등 설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면 더 많은, 더 밝은 6개의 외등을 설치했을 것이다. 사회적 수요곡선은 사적 수요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그림 18-3>와 같이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 최적보다 과소생산된다.

 

 

과소생산의 해결

과소생산의 문제는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최적생산량을 계산한 뒤에 생산자에게 긍정적 외부성 대해 보조금이나 세금보조와 같은 형태의 비용부담을 해준다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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