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정부의 역할

정부의 경제 활동

경제주체들의 상호 작용
가계는 만족(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공급하고 재화를 소비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민간 경제주체와 같이 재화를 구매·지출하기도 한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심판의 역할’, ‘시장실패의 치유’,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심판 역할을 한다. 서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계약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시장실패의 치유자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감시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불충분한 국방·도로·항만 등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기업을 만들어 생산·공급하기도 한다. 정부는 외부성의 치유자로서 역할도 담당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과소·과다 공급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과다문제를 해결하며,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보조금이나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과소문제를 해결한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에도 관심을 가진다. 인간은 타고난 능력이 저마다 다르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다른 직업과 능력을 가지기도 한다. 그 결과 능력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한다는 취지에서 소득재분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거나, 저소득자에게 이전소득을 지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라는 자연스러운 부침을 거듭한다. 그러나 그 부침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경우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고려한 안정적이고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관리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한다(자세한 내용은 [개념 39], [개념 40] 참조).

 

정부실패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시장실패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지만, 항상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규모도 커졌다. 이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영역도 넓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시장경제의 활동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2009년 9월 10일 1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비효율적 정부, 정책 불안정성, 자본조달 용이성, 인플레이션 등 15개 항목 중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비효율적 정부’(16.9%)가 가장 높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9년 9월 10일

 

정부의 선의가 때론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부담이 커진 고소득층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활동은 민간 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가능한 한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기고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규칙의 엄격한 준수와 공정한 판정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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