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국민소득

소득분배정책

10분위분배율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통해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는가를 알 수 있지만, 국민들의 소득이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 분포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10분위분배율이다. 10분위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가구들을 10등분하고, 하위 소득 계층 40% 가구의 총소득을 상위 소득 계층 20% 가구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분자의 최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커지면 10분위분배율이 커진다. 따라서 10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균등한 분배상태를 나타낸다. 그렇다고 10분위분배율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최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의 소득이 같다면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균등한 상태일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우 최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의 2배가 되기 때문에 10분위분배율은 2보다 클 수 없다. 한편, 최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매우 작고 분모의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매우 크다면 10분위분배율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10분위분배율은 가장 불균등한 경우 0의 값을 가지고, 가장 균등한 경우 2의 값을 가진다.

 

                                                       (불균등) 0 ≤ 10분위분배율 ≤ 2 (균등)

 

10분위분배율은 측정하기가 간단하면서도 소득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 계층의 분배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를 상위 계층의 분배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10분위분배율이 0.45 이상이면 분배상태가 양호하고, 0.35∼0.45 사이는 중간수준이며 0.35 미만이면 분배상태가 나쁘다고 이야기한다.

 

5분위배율
5분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가구들을 5등분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등급(상위 20%)의 평균소득을 가장 낮은 1등급(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다면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과 최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같을 것이고 이때 5분위배율은 1이 된다. 5분위배율이 점차 커지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대비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높다는 것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렌츠곡선
10분위분배율과 5분위배율 이외에도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들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횡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전 인구를 하위 소득자부터 소득액 순으로 배열하여 인구의 누적 비율을 나타내고, 종축에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31-1>에서 로렌츠곡선 위의 점 a, b, c, d는 소득액 순으로 누적 인구의 몇 %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점 a는 소득액 하위 20%인구가 전체 소득의 3%를, 점 b는 소득액 하위 60% 인구가 전체 소득의 28%를, 점 c는 소득액 하위 8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55%를, 점 d는 소득액 하위 9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75%를 차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며, 로렌츠곡선이 아래로 처질수록 소득분배는 불균등하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구가 10명이고 총소득이 1,000만 원인 A, B 두 나라를 가정하자. 두 나라서 소득 분포가 <표 31-1>과 같다면 A국은‘ 가’씨에서‘ 차’씨까지 모든 국민의 소득이 동일해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균등하다. 반면 B국은 국민들의 소득분배는 균등하지 않아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 31-1>은 ‘누적이 아닌’ 단순한 소득수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로렌츠곡선을 그리려면 아래 표를 누적된 수치로 바꿔야한다. <표 31-1>을 누적 개념으로 바꿔주면 <표 31-2>와 같다.

 

<표 31-2>에서 총소득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자료가 누적된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지막 행에 총인구와 총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표 31-2>을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비율을 계산해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림 31-2>의 로렌츠곡선이 된다.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은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 또한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두 국가의 소득분배상태를 비교할 수 없다(통계 및 사례 참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탈리아 통계학자인 지니는 소득분배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니계수를 고안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균등분포선 사이의 면적을 균등분포선이 그래프 상에서 만드는 삼각의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그림 31-2> 참조)

 

만약 로렌츠곡선이 균등분포선과 같다면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0이 되며, 소득분포가 불균등하게 된다면 로렌츠곡선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지니계수의 값이 커져 1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0이 가장 균등한 소득분포 상태를 나타낸다.

 

 

                                                      (균등) 0 ≤ 지니계수 ≤ 1 (불균등)

 

지니계수가 어느 정도여야 한 사회의 소득분배가 균등한지에 대한 엄밀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4 이상이면 불균등한 것으로 본다. 체너리(H.B. Chenery) 등은 지니계수가 0.5 이상이면 高불균등, 0.5∼0.4이면 中불균등, 그리고 0.4 미만이면 低불균등으로 분류하였다.

 

DP(Dangerous Point) | 10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의 차이
10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은 모두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로 명칭이 매우 유사하지만 해석에 조금은 유의해야 한다. 10분위배율은 앞에서 설명한 5분위배율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도 유사하다. 10분위배율이 크다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양극화를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2005년 10분위배율이 약 16배였다는 발표에서 보듯이 10분위배율은 1보다 크고,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달리 10분위분배율은 최하위 40%의 소득을 최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해석한다. 10분위배율은 0∼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지표를 발표하는 경우 해당 통계의 개념을 주석에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혼동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주의해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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