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실업과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경우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간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내구재에 대한 할부 구매 등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면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동한다. 해외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인다. 이 모든 상황은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기업 투자, 민간소비, 순수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된다. 이런 이유로 통화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은 크게 일반적 정책수단과 선별적 정책수단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선별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부문에만 선별적으로 미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일반적 정책수단에 속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정책·지급준비율정책·재할인율정책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매각)하면 그 대가로 화폐를 지급하게(받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줄어든다). 지급준비율정책은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예금 중 대출 비율을 늘리면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때에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예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이나 은행 내부에 반드시 남겨 두고 대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예금 중 몇 %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야하는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법정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은 줄어들게 된다. 대출이 줄어들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통계 및 사례 참고).
마지막으로 재할인율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재할인이란 고객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은행이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한 후, 은행이 이 어음에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다시 할인받아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적용하는 할인율(이자율)이 재할인율이다(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3판). 재할인율이 내려(올라)가면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늘릴(줄일) 것이다. 이는 통화가 공급(환수)되는 것으로 통화량이 증가(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3가지 방식과 달리 선별적 정책수단은 은행의 대출에 대해 통화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출한도를 정하거나 금리를 강제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선별적 규제수단인 금리규제정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수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금리다. 따라서 강제로 금리를 정해놓은 선별적 정책수단이 아니다.

 

DP(Dangerous Point) | 통화량과 이자율의 인과관계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을 변화시켜서 통화량(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자주 듣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통화량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 조절→통화량 변화’라기 보다는 반대로 ‘통화량 조절→이자율 변화’가 더 타당한 설명이다.
총수요가 커져서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여서 총수요를 진정시키려고 한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할부 구매 등 소비가 감소하며, 기업 투자도 줄어들어 물가상승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시장이자율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 이자율은 시장의 자금수요와 자금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율을 조절하려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사들여 통화량을 변화시킨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는 통화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예금하려고 할것이다. 은행들도 보유하고 있던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출에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는 신용창조를 활발하게 만들어 시중의 통화(M1, M2 등)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사례인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화가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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