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국제무역

세계화

세계화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경영학 교수가 미국산업 경쟁력에 대한 美 대통령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세계화와 경쟁적 우위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부터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화를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 및 금융자본, 그리고 기술이 무제한으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양(量)과 양상(樣相)의 증대(1997)라고 정의”하였다(이재기,『 국제통상론』). 그러나 현재 세계화는 좀 더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통·통신 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이 뒷받침되어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서비스·자본·노동·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사회·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함께 국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주권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고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 비교
지역화(regionalization)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이 일부 지역(국가)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는 세계 전체를 자유무역이라는 단일 무역 질서로 통합하려는 경향인 반면, 지역화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추진한다. 즉, 지역화는 세계화의 한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역화 추세가 강화되면 회원국 국민들이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바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일부 국가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화와 세계화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때론 지역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지역화의 한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립 개념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세계화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다자주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혹은 집행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계화가 다자주의를 의미하고 지역화가 지역주의를 의미할 때는 두 개념이 서로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참고자료: 이재기「 국제통상론」,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거래에서 통용될 수있는 공동의 규범이 추진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확대, 다국적 기업의 활동 증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국제 교역량과 거래하는 상품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가·기업 간의 무한 경쟁과 아울러 상호 협력이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자유 경쟁의 확대로 인한 국가와 기업 간의 경쟁력 향상, 자유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상품 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어 개별 국가의 경제 주권 축소, 비교우위 상품의 특화에 따른 국내 산업기반 잠식,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 심화, 전통문화와 공동체의 파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로 인한 실업의 증가,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인간소외 심화,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파괴 등을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란 세계 각지에 자회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국제적 생산·유통·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는 경제 성장, 수출 신장, 고용과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여 국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지 국가의 시장과 기업의 경쟁을 유발하여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현지 국가의 자본을 유출시키고, 현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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