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환율

경상수지와 자본 · 금융계정

경상수지
국제수지표가 포괄하는 대외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된다.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거래를 경상거래라 부르며, 경상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는 경상수라 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
상품수지란 재화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한다. 서비스수지는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액이다.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급료 및 임금 또는 투자의 대가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차액을 기록한 것이다. 임금이나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수지가 아닌 소득수지라는 별개의 항목에 기입한다. 이전소득수지란 ‘이전’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수지를 뜻한다. 이는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지만 경상수지에 기록한다. 대외송금, 재화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대외송금이나 국제기구 출연금은 자본의 이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오가는 거래로 보아 경상이전 수지에 포함시킨다.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 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 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한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e-나라지표 참조).

 
경상수지의 구성항목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특이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자. 금을 거래하는 것은 재화의 수출입으로 간주해 상품수지에 포함시킨다.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장비의 임대차는 서비스수지의 ‘운수’ 항목이지만, 승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수송 장비의 임대차는 ‘사업 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해외여행에서 취득한 물건은 상품수지가 아니라 서비스수지에 해당하는 것도 주의해야한다. 과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비는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재화수리’로 상품수지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확정·공표된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이는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본원소득수지 중에서 투자수지를 보면 자본투자의 목적에 따라 3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뒤의 자본수지에서 보게 되겠지만 투자를 위한 자본의 이동은 자본수지이며 이로 인한 소득의 발생은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에 해당한다(<표47-1>).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경상수지 흑자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준다.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는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채가 늘고,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e-나라지표 참조).
  

자본ㆍ금융계정
자본·금융계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주고받는 자본거래를 보여준다. 자본·금융계정 수지는 자본거래의 결과로 유입된 외화와 유출된 외화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며, 이는 다시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으로 구분된다. 자본계정(자본수지)는 과거 계정의 기타자본수지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자본이전은 해외 이주비나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비생산·비금융자산은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비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매매)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나눠진다. 직접투자는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행하는 대외투자로 주식 구입이나 자금대여 등의 채무거래를 포함한다. 증권투자는 투자자본의 가치 증가 또는 이윤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로, 외국과의 주식·채권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똑같은 주식 구입이라고 해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항목(직접투자와 증권투자)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투자로 분류한다.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록한다. 기타투자는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즉, 대출 및 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재화를 1억 달러 수출을 하고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출은 경상수지에, 대금 수취는 금융계정의 기타투자에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던 준비자산도 과거와 달리 금융계정에 포함되었다.

 

자본·금융계정의 구성항목
자본·금융계정의 구성항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민간의 별장이나 주택과 같은 해외부동산 취득은 직접투자에 계상되며, 토지나 지하자원 등의 거래는 자본계정의 비생산·비금융자산에 기록된다는 점이다. 또한 특허권 매매 자체는 특허권이라는 자본을 사고 판 것으로 자본계정에 포함되지만 특허권의 사용은 무형자산의 사용료로 경상수지의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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