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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2015.08.31


지난 7월,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201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시기보다 대중의 관심이 높았다. 이는 올해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이후부터다. 노동계에서는 2016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기대한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메르스(MERS)의 여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선순환 동력 vs. 악순환 블랙홀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시간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580원이라니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어? 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최저임금이 우리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된 후 1988년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체로, 2002년에는 모든 직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 8시간 기준 44,64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 8시간 기준 48,24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정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안을 검토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 고려해야

얼핏 최저임금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소득으로 근로자들은 이전 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기업은 증가한 소비에 대응하고자 생산량을 늘리게 되고,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인력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더 높아지고, 이는 다시 소비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정반대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상승, 즉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이 줄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기업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는 인력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실업자의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비 감소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상의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100% 약화시킨다면 최저임금 동결에 반대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금은 한번 오르고 나면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로, 산업·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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