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상보고서

KDI 영상보고서 : 총 25건

  •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방영일: 2017.05.01 | 시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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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방영일: 2017.05.01 | 시간: 04:29

    이는 계열사간 사업 시너지를 위한 거래라고 기대되지 않아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배주주에게는 계열기업의 자금을 동원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고 일반주주 및 소액 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경영권 방어는 제어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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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7.04.17 | 시간: 04:28

    연구결과, 미국과 중국 간에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중국의 내수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분쟁에 우리 경제가 휩쓸리지 않도록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갖추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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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방영일: 2017.04.12 | 시간: 04:09

    결국 전반적인 수요요건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 감소에 대응하여 적절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향후 설비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퇴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설비 감축은
    일부 업종에 집중된 낮은 가동률을 반등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과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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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방영일: 2017.04.10 | 시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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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방영일: 2017.04.10 | 시간: 03:3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 구매력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의 명목소득 증가률 차이에 기인하며
    소비자물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소비자의 구입빈도가 높은 실수재의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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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영일: 2017.04.05 | 시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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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영일: 2017.04.05 | 시간: 02:55

    모의실험결과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최대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에서 구직활동 확인과 재취업지원 기능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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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방영일: 2017.03.22 | 시간: 02:57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제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제도 간의 연계가 오히려 공통의 정책목표를 약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해서 이들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점검이 강화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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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 방향

    방영일: 2017.02.16 | 시간: 04:37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금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를 일반 채권자보다 더 많이 보호하는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되, 우선변제의 범위를 개인·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예금주에 국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코본드에 대해서는 손실분담을 정부가 결정하는 재량형과는 달리 손실분담이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준칙형을 더 많이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채와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채권자 중 비전문 투자자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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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개선방안

    방영일: 2017.02.02 | 시간: 03:32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의 범위를 좁히고 규율을 가르치는 것이 유아의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교육 참여를 독려하는데 있어 부모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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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될까?

    방영일: 2016.12.22 | 시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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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될까?

    방영일: 2016.12.22 | 시간: 02:44

    북한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은 완전고용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 취업률을 추정한 결과 
    실제는 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다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평양은 실질 취업률과 공식적인 취업률이 비슷한 수준이며, 소득 측면에서도 월등한 경제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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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방영일: 2016.12.14 | 시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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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방영일: 2016.12.14 | 시간: 03:10

    결과적으로, 담합기업은 경쟁기업에 비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감독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담합기간이 길어지는 등, 담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대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CEO에게 제공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결국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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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

    방영일: 2016.12.06 | 시간: 02:48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국내총수요압력 충격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외요인인 국제유가 및 세계총수요압력 충격도 국내 물가상승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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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집단 비중 확대의 특징과 거시경제적 함의

    방영일: 2016.12.01 | 시간: 03:12

    최근 기업집단의 비중 증가추세는 독립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집단 형성이 개별 기업들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최적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구성의 오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기능 및 금융기능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및 조세혜택, 등 유인 구조 왜곡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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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방영일: 2016.11.30 | 시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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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방영일: 2016.11.30 | 시간: 03:37

    2012년 이후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증가속도는 과거 회복기보다 두 배 가량 빠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건설 호황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등 경제전반의 성장이 저조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건설이 둔화될 경우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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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6.11.28 | 시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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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6.11.28 | 시간: 02:29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기업자산에 대한 사익을 더욱 추구하여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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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

    방영일: 2016.11.24 | 시간: 03:26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출 금리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악화되어 가계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I, LTV 규제 정상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고위험대출 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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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방영일: 2016.09.26 | 시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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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방영일: 2016.09.26 | 시간: 04:38

    결론적으로 15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핵심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용서비스, 개인의 훈련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직급여 등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각종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기업을 유지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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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6.09.22 | 시간: 05:51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 둔화와 구조적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내 중화학공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 일선에서는 사업구조 재편과 같은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정책담당자들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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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s Structural Change and the Impact on Koreas Industrial Growth

    방영일: 2016.09.22 | 시간: 04:32

    The slowdown in the growth of China’s domestic demand and the structural shift will exacerbate the recent oversupply problem faced by Kore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ccordingly, Korean industries must preemptively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which include business restructuring and policy makers need to provide Korean businesses with incentives to help them make more fundamental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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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방영일: 2016.09.08 | 시간: 04:01

    저임금이라고 저소득인 것은 아니며, 가장 빈곤한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라면,  빈곤정책의 중심은 취업 지원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지원은 임금통제가 아니라 근로장려세제처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근로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즉, 과거 최저임금제도는 빈곤대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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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ory Takings and Evasion of Compensation Requirement through Overlapping Regulations

    방영일: 2016.08.29 | 시간: 06:21

    The public’s awareness of property rights has improved significantly, and judicial authoriti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more frequently rule in favor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than ever before. Accordingly, it has become vital that a shift be made with regards to conventional perceptions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and existing systems are reformed in the process of adopting or upgra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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