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상보고서

KDI 영상보고서 : 총 39건

  •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방영일: 2018.03.27 | 시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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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방영일: 2018.03.27 | 시간: 03:24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교과수업을 줄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시험과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성과 진로탐색, 창의성, 사회성 등을 함양하자는 것이 목표이며,
    대체로 학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교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학기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자유학기제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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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방영일: 2018.02.01 | 시간: 04:43

    일-가정 양립정책은 출산, 여성의 근로지속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KDI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은 출산에
    육아휴직 제공은 근로지속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에 비해 근로를 지속할 확률이 낮지만
    시간제일자리라도 자발적인 경우에는
    출산 확률의 상승과 관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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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방영일: 2017.12.20 | 시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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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방영일: 2017.12.20 | 시간: 03:41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약 4% 수준에서 안정적이나
    청년실업률의 경우 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하여 현재는 약 10%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인력수요가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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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경제전망, 2017 하반기

    방영일: 2017.12.06 | 시간: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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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전망, 2017 하반기

    방영일: 2017.12.06 | 시간: 30:54

    KDI 경제전망, 2017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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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건설 호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방영일: 2017.11.30 | 시간: 03:27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주택건설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는 정부의 택지공급 확대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였으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실시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LH 등 공공사업자에 의해 조성된 주택용지이며, 공공택지에서는

    민간분양, 민간임대, 공공분양, 공공임대 형태의 공동주택이 건축됩니다.
    반면, 민간택지는 민간이 토지를 조성한 경우의 주택용지를 말합니다.


    KDI에서는 공공택지 공급이 주택공급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향후 주택건설 추이에 대하여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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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방영일: 2017.11.27 | 시간: 03:34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에 대응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정여력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 상한과
    현재의 국가부채와의 격차로 조세수입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부채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의 경우, 한국의 재정여력을 GDP의 203%, Moody’s는 GDP의 241%로 추계하여
    한국을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현 시점의 재정여력 규모를 추계하고, 재정여력 확보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추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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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7.11.01 | 시간: 03:07

    OECD 통계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시간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은 길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자칫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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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방영일: 2017.10.23 | 시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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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방영일: 2017.10.23 | 시간: 03:18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육환경시설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적인 교육환경시설 투자금액이 15,000원 정도로 낮은 학교에 투자금액을 두 배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액의 투자만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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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방영일: 2017.09.20 | 시간: 03:47

    최근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6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1~2분위에 해당하는 고령층의 절반정도는

    소득의 5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월세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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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뉴스의 정치성향과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시사점

    방영일: 2017.09.12 | 시간: 03:12

    최근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등 언론기관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포털에서 선정한 뉴스들이 일부 언론기관처럼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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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방영일: 2017.08.25 | 시간: 04:31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회사와 그룹 내 계열회사들간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그룹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자금을 제공한 계열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같은 그룹에 있는 이상, 자금회수가 여의치 않아
    계열회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빠르게 확산되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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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상품 전성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나?

    방영일: 2017.08.16 | 시간: 04:50

    최근 국내 PB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3.6조원에서 2013년 9.3조원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5년 만에 2.5배나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매시장에서 PB상품이 출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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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방영일: 2017.07.11 | 시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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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방영일: 2017.07.11 | 시간: 03:16

    전 세계 공유경제 기업들의 수익이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에 달해
    렌터카, 호스텔산업 등 전통적인 대여경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ICT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거래합니다.


    공유경제에서는 개인이 공급자로 참여하여 추가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고,
    수요자는 질이 조금 낮더라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권, 편리성 등의 혜택을 얻게 되어,
    참여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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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인역량의 현황과 개선방향: 문제해결 스킬을 중심으로

    방영일: 2017.07.03 | 시간: 02:41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미래 일자리의 핵심역량으로 ‘문제해결스킬’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비교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읽기, 쓰기, 수리, ICT와 같은 스킬 활용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문제해결스킬 활용 정도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문제해결스킬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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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방영일: 2017.05.01 | 시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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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방영일: 2017.05.01 | 시간: 04:29

    이는 계열사간 사업 시너지를 위한 거래라고 기대되지 않아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배주주에게는 계열기업의 자금을 동원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고 일반주주 및 소액 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경영권 방어는 제어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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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7.04.17 | 시간: 04:28

    연구결과, 미국과 중국 간에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중국의 내수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분쟁에 우리 경제가 휩쓸리지 않도록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갖추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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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방영일: 2017.04.12 | 시간: 04:09

    결국 전반적인 수요요건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 감소에 대응하여 적절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향후 설비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퇴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설비 감축은
    일부 업종에 집중된 낮은 가동률을 반등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과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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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방영일: 2017.04.10 | 시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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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방영일: 2017.04.10 | 시간: 03:3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 구매력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의 명목소득 증가률 차이에 기인하며
    소비자물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소비자의 구입빈도가 높은 실수재의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하여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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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영일: 2017.04.05 | 시간: 02:55

    모의실험결과 현재의 실업급여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최대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에서 구직활동 확인과 재취업지원 기능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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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방안

    방영일: 2017.03.22 | 시간: 02:57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제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제도 간의 연계가 오히려 공통의 정책목표를 약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에 대해서 이들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점검이 강화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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