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상보고서

KDI 영상보고서 :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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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 방향

    방영일: 2017.02.16 | 시간: 04:37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금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를 일반 채권자보다 더 많이 보호하는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되, 우선변제의 범위를 개인·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예금주에 국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코본드에 대해서는 손실분담을 정부가 결정하는 재량형과는 달리 손실분담이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준칙형을 더 많이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채와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채권자 중 비전문 투자자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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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개선방안

    방영일: 2017.02.02 | 시간: 03:32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의 범위를 좁히고 규율을 가르치는 것이 유아의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교육 참여를 독려하는데 있어 부모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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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될까?

    방영일: 2016.12.22 | 시간: 02:44

    북한에서 발표하는 취업률은 완전고용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 취업률을 추정한 결과 
    실제는 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다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평양은 실질 취업률과 공식적인 취업률이 비슷한 수준이며, 소득 측면에서도 월등한 경제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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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방영일: 2016.12.14 | 시간: 03:10

    결과적으로, 담합기업은 경쟁기업에 비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감독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담합기간이 길어지는 등, 담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대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를 CEO에게 제공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결국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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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

    방영일: 2016.12.06 | 시간: 02:48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국내총수요압력 충격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외요인인 국제유가 및 세계총수요압력 충격도 국내 물가상승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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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집단 비중 확대의 특징과 거시경제적 함의

    방영일: 2016.12.01 | 시간: 03:12

    최근 기업집단의 비중 증가추세는 독립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집단 형성이 개별 기업들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최적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구성의 오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기능 및 금융기능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및 조세혜택, 등 유인 구조 왜곡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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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방영일: 2016.11.30 | 시간: 03:37

    2012년 이후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증가속도는 과거 회복기보다 두 배 가량 빠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건설 호황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등 경제전반의 성장이 저조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택건설이 둔화될 경우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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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6.11.28 | 시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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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6.11.28 | 시간: 02:29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기업자산에 대한 사익을 더욱 추구하여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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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

    방영일: 2016.11.24 | 시간: 03:26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출 금리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악화되어 가계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I, LTV 규제 정상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고위험대출 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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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방영일: 2016.09.26 | 시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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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방영일: 2016.09.26 | 시간: 04:38

    결론적으로 15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핵심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용서비스, 개인의 훈련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직급여 등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직접일자리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각종 고용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기업을 유지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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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방영일: 2016.09.22 | 시간: 05:51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 둔화와 구조적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내 중화학공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 일선에서는 사업구조 재편과 같은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정책담당자들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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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s Structural Change and the Impact on Koreas Industrial Growth

    방영일: 2016.09.22 | 시간: 04:32

    The slowdown in the growth of China’s domestic demand and the structural shift will exacerbate the recent oversupply problem faced by Kore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ccordingly, Korean industries must preemptively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which include business restructuring and policy makers need to provide Korean businesses with incentives to help them make more fundamental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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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방영일: 2016.09.08 | 시간: 04:01

    저임금이라고 저소득인 것은 아니며, 가장 빈곤한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라면,  빈곤정책의 중심은 취업 지원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지원은 임금통제가 아니라 근로장려세제처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근로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즉, 과거 최저임금제도는 빈곤대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노동시장구조와 가구구조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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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ory Takings and Evasion of Compensation Requirement through Overlapping Regulations

    방영일: 2016.08.29 | 시간: 06:21

    The public’s awareness of property rights has improved significantly, and judicial authoriti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more frequently rule in favor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than ever before. Accordingly, it has become vital that a shift be made with regards to conventional perceptions of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and existing systems are reformed in the process of adopting or upgra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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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방영일: 2016.08.29 | 시간: 06:05

    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고,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 역시 과거에 비해 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를 도입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와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기존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 및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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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ngevity Risk in Korea

    방영일: 2016.08.11 | 시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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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evity Risk in Korea

    방영일: 2016.08.11 | 시간: 04:51

    Korea’s unprecedented rapid growth in life expectancy at birth is mainly attributable to a decline in elderly mortality rates. Indeed, the unanticipated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elderly population could complicate the government’s long-term consolidation efforts and present a serious obstacle to formulating and streamlining policies. Accordingly, the next crucial step in the face of mounting longevity risk is to conduct preemptive research on Korea’s elderly mortality rates. The government must acknowledge the exposure to longevity risk and make every efforts to compile accurate data on life expectancy and population projections in order to build a consensus on the gravity of the impending risks and seek a solution which could include a fiscal automatic stab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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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방영일: 2016.08.11 | 시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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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방영일: 2016.08.11 | 시간: 04:39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기인한 것이다. 기대수명 및 고령층 인구 과소예측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고령층 사망률 예측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기대수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학계·민간의 중지를 모아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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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ucational Reform through Project-based Learning (PBL)

    방영일: 2016.06.08 | 시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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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al Reform through Project-based Learning (PBL)

    방영일: 2016.06.08 | 시간: 04:07

     Project-based learning (PBL) is gaining increasing prominence as an educational tool for enhancing students’ key future competences -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referred to as the 4Cs. However, the proportion of PBL classes in Korean schools is among the lowest in the world. Nevertheless, results from a pilot PBL module undertaken by two middle schools in Daegu during a free semester show that student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skills improved. To boost this momentum, Korea must now establish a mid- to long-term plan aimed at reforming school curriculums and admission systems to fully optimize the use of PBL while seeking short-term measures to encourage teachers to pursue innovative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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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교육개혁

    방영일: 2016.06.08 | 시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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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교육개혁

    방영일: 2016.06.08 | 시간: 04:25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프로젝트 학습이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학습 비중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대구 소재 2개 중학교의 자유학기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소통 및 협업 능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학습이 정착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교사들의 상향식 수업혁신을 유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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