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 신청방법□ 지원절차(지원서류)
    ㅇ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ㅇ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ㅇ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기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 문의처

    □ 문의처

    - 지역특구과 ☎042-481-1605

                    

    □ 관련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