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ㅇ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ㅇ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2017년도): 총 자산가액 1억6,700만원, 자동차가액 2,522만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및 경제활동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횟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의 경우,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

    □보증거절자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
    ㅇ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 제외)으로서 해당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입주예정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대상은 다음과 같음
    ㅇ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ㅇ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주거취약계층 대상은 다음과 같음.
    ㅇ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토지가액 5,000만원, 자동차 가액 2,200만원 이하인 자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경우 지원

    □청년의 경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자
    ㅇ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ㅇ2순위: 장애인(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ㅇ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일 때 지원
    ㅇ1순위: 혼인 3년 이내, 유자녀(또는 임신)
    ㅇ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유자녀(또는 임신)
    ㅇ3순위: 혼인 5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복지시설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추천) 아동, 청소년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

  • 지원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2. 입주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3. 입주자 선정
    -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4. 전세임대 지원 안내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6. 전세임대 기능여부 검토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7. 전세임대 계약
    -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 문의처□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