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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책서비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지원대상 □ (일반)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1항)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별포2 제5호)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읜 연 4%의 비율로 임차료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 장애인 : 「징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즉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다자녀)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유형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시/군/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2. 입주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 
3. 입주자 선정
-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 
4. 전세임대 지원 안내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지원에 관해 안내함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6. 전세임대 기능여부 검토
-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여부를 검토 
7. 전세임대 계약
-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 계약

 

문의처 □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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