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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책서비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대상 □ 일반순위는 다음과 같음
ㅇ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ㅇ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은 세대주 요건을 제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ㅇ2순위: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 프로그램 및 경제활동 참여기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공동 생활 가정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 기존 임차인
- 매입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2순위 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1순위 : 보금자리 지침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2순위 : 보금자리 지침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 주거취약계층(범죄 피해자)
- 가족 일원이 범죄 피해를 당함으로써 종전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로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를 거쳐 지방검찰청장이 추천하여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자

□ 장기 미임대 주택 : 매입주택의 전반적인 보수 후 6월 간 신청자가 없는 주택
- 1순위 : 보금자리 지침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도임대주택 매입
-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60㎡ 초과 :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재건축, 재개발 매입 임대
-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60㎡ 초과 :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
- 장기 전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 국민임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 : 부동산 : 12,600만 원 이하, 자동차 : 2,467만 원 이하

□ 10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기주가 액 동일함)
- 소득(생애 최초,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소득(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 부동산 :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2,769만 원 이하

□ 장기 전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부동산 :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2,769만 원 이하

지원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방법

□ 지원절차
1. 매입승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입승인 신청


2. 매입승인
-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을 승인 


3. 매매계약
- LH에서 매매계약 


4. 물량통보, 선정, 의뢰
- LH에서 물량을 통보하거나 선정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5. 신청
- 수급자가 신청 


6. 선정통보
-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 선정 통보 


7. 임대차계약 및 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진행

문의처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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