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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현행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과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국가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기능 및 재원분담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정책 과제

Ⅲ. 해외 국가의 중앙-지방 간 복지 기능과 재원분담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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