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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화 전략

국토연구원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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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차원의 발전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수익성 위주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다른 수익모델, 참여방식 등을 고려한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토지확보, 조직구성 측면에서 현재 여건을 고려한 사업화 전략이 발굴?추진되어야 함.

-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공적금융의 선도적 역할, 중간자 역할, 공공적 역할 및 리스크 완화 역할 및 사업유형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며 금융시장 니즈를 반영한 민간재원 확보 노력이 중요함.

- 토지확보 측면에서는 국공유지의 법·제도적 활용 가능성 및 관리·활용·개발·현물출자 등 활용기법별 장단점을 파악하여 사업화에 적용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노력이 중요함.

- 추진조직 구성 시 공공과 민간의 별도 SPC 설립 방식(PFV, 위탁관리 리츠, 회사형 부동산펀드)이 유리하며, 공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강점을 살려 조정·기획자, 지원자, 사업시행자의 형태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총괄조정자의 역할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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