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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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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차별 취약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초·중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보험 계약 시 차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차별에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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