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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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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성공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폐업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OECD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경쟁이 심하며, 대기업 진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사회안전망과 지역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정책의 강화 필요함.

- 소상공인의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하여 차별적 추진 필요함.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연계·추진 필요함.

- 정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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