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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재정포럼 2017년 1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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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고에서 우리나라 주거부문 재정지출과 정책현황을 개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거바우처를 비롯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Ⅱ.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

Ⅲ. 주거지원정책 현황: 수요 측면 지원과 공급 측면 지원

Ⅳ.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복지(빈곤)

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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