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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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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고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자활지원(자산형성프로그램)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 분석 결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26.8%(2014년 기준)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2014년 약 3897만 원(중위 기준 1520만 원)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층의 부채 사유는 주택 관련 부채와 생활비로 인한 부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주택 관련 부채는 34.4%, 생활비 부채는 32.0% 수준이었음.

- 생애주기별 가계부채 지원 방안을 보면, 청년층은 부채탕감정책과 자산형성제도와의 연계 및 역자산형성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저소득에 대한 심리 및 각종 상담과 더불어 서민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상담가(퍼실리테이터)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음.

- 근원적 가계부채 지원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연계, 대부업 적용 금리상한에 대한 인하,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을 통한 신용교육과 재무상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복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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