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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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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0조9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 세계 신문협회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할 저널리즘 이슈로 ‘가짜 뉴스(Fake news)의 확산’을 선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가짜 뉴스는 미국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큼.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을 추정함.

-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 900억 원은 명목 GDP (2015년 1,559조 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준임.

- 가짜 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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