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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 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

LG경제연구원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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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올해 두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연내 한미간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3월 현재 만기 5년 이상의 국채수익률에서는 이미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연말경 연방기금금리는 1.25~1.5%로 한국의 기준금리 1.25%를 넘어설 전망임.

- 한미간 금리 역전이 예상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나 금융시장 및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임.

-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겠지만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대외충격이 발생하면 일시적인 자본유출 위험이 더 커지고 자본유출입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한 추가 금리인하는 어려워질 전망임.

- 다만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원화가 절하되거나 절상 압력이 완화되는 등 환율 면에서 통화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임.

- 국내 정책금리가 미국금리와 동반 인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경기 호조 및 소득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미국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나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실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시중금리가 급격히 치솟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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