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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의미

KB경영연구소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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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본 고에서 지난 3.8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확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뉴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서민가구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할 계획임.

- 주택구입 및 전월세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강화 및 미래형 스마트 주택 등 주택수요층의 새로운 니즈를 반영한 정책을 제시함.

- 2015년 주거기본법 시행 이후 주택정책 방향은 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변화함.

-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특징은 주택공급의 민간 기업 참여 유도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임.

- 향후 주택 정책 방향은 주택의 질적 향상 및 주거복지적 측면으로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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