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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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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본 고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미래 산업안전보건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향후 예상되는 작업조직의 기술적-조직적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요구됨.

- 인간·기계·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신기술은 인간의 조작, 처리 및 감독 업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IT 보안의 중요성도 디지털 제어와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화를 통한 실시간 조종과 일반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 강도의 증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적절한 시간 분배의 자율성과 재량권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Verschiebung der Arbeitsanforderungen) 전통적인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의 영역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작업조직, 업무, 근로조건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최저기준 외에도 적절한 현장-합의를 위한 재량과 역량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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