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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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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본 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와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향상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논의를 노동 4.0에 관한 논쟁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미 정치권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들이 노동 4.0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 핵심적인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기반으로 디지털화와 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표를 개발하는 것임.

- 인더스트리 4.0은 연방정부의 하이테크 전략과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풍이 일어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 20년 동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음.

- 새로운 기술 덕분에, 예컨대 집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으므로 전문가 중 일부에게는 특정 근무일에 보다 우수한 일·가정 양립의 가능성이 열림.

- 남성 외벌이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 문화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인더스트리 4.0보다도 근로시간에 관련한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독일의 폭넓은 전문인력 교육 시스템 덕분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전문화가 가능했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 프로세스의 단계별 최적화를 통하여 다른 나
라에 비해 높은 생산성이 달성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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