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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세계의 디지털화: 과제와 규제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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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디지털화에 의해 현행 제도의 흠결이 예상되는 부분,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디지털화가 발생시키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화는 기술과 경제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근로조건, 업무장비, 근로조직에도 영향을 미침.

- 노동세계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노동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임.

- 인더스트리 4.0에 따른 작업장, 작업과정, 작업환경의 부분적인 극단적 변화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건강 및 프라이버시 보호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 노동세계의 디지털화와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인데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받은 노동환경 속에는 업무 프로세스의 파편화 및 과도한 정보로 야기되는, 특별히 심각한 스트레스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정보통신기술이 노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조직법상 수많은 영역들이 재검토 될 필요성이 생겼음. 즉, 조직법적 사항에서부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다양한 참여권 등이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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