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 및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06.08

  • 인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바이아메리칸 정책 및 미국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향후 정책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바이아메리칸 정책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 조달구매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인프라 투자법안 상정 전 미국 공공조달 분야에 바이아메리칸 제도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공화당 반대 등 관철이 어려울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해당 조항을 강행할 것을 대비해 우리기업의 주·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현지기업과 협업, 미간-공공 파트너십 사업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야 함.

- 우리기업들은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 지방정부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미 공공조달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우리기업은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소수계기업 둥과 M&A, 합작투자 등 파트너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방정부 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사업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업

무역∙통상

더보기

미국∙미주

더보기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