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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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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고에서 주요국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파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란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함.

-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영국은 초중등 교육 과정의 개선과 함께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를 강조한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을 발표하였고, 오픈 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map, 2015)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의 개방과 오픈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에 통계 수석(Chief Statistician of the United States)을 두고 정부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 업무를 강화 하고 있는 미국은 2015년에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 소속으로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를 임명하는 등 데이터 시대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데이터 거래 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EU는 데이터를 경제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산으로 부각되는 데이터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있음.

-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서 출발하여야 함.

- 지속가능 관점의 비용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Sustainable Data Management) 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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