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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한국경제연구원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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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요 예산 및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대상은 연간 총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000만 원 수준임.

- 2015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토대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7조 3,02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2015년 0.332 수준이었는데,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0.250으로 0.082 포인트 하락(24.7% 개선)했고, 반면 같은 예산을 기본소득제에서 분배했을 때 지니계수는 0.285로 2015년 0.332 대비 0.047 포인트 하락해 14.2% 개선되는데 그쳤음.

-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는 2015년 현재 13.1%인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7.9%까지 하락했고, 반면 기본소득제를 통해 분배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12.4%로 하락해, 25조 원에 가까운 순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안심소득제에 비해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가 미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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