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한국무역협회 2017.06.19

  • 인쇄

한국무역협회는 본 보고서를 통해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운영 중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 요건과 과거 한국산 컬러TV 사건 등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이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함.

- WTO 차원에서도 우회덤핑행위 방지를 위한 다자규범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으로 기존 반덤핑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우회덤핑에 대한 우려가 커짐.

- 미국 및 EU의 일방적인 우회덤핑 방지규정이 WTO 다자규범과 합치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우회덤핑 방지규정을 다자규범화하여 반덤핑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투자전략 입안 시 우회덤핑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우리 정부당국은 주요국의 우회덤핑 조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국의 우회덤핑 규정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반면 우리 국내산업도 외국기업의 우회덤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증하는 바, 국내법에 우회덤핑 방지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무역∙통상

미국∙미주

더보기

유럽

핫이슈더보기

추천자료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