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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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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본 고를 통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 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분석한 결과, 자산 기준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총합이 10대 민간기업의 자산총합보다 크다고 밝혔다.

<목 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의 규모와 시장참여

Ⅲ.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과 민간경제 위축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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