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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

현대경제연구원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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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본 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 근로여건,분배 및 사회복지,청년 실업,경제고통지수 등의 분야들을 대표하는 경제 지표들을 사용하여 민생경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 G7 국가와 비교하고, 한국의 민생경제의 모습이 1인당 GNI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함.

-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질 임금 및 실질 임금 상승폭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정체

- 과거에 비해 개선을 이룬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근로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긴 편에 속해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

- 실업급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 히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짧아 실업에 대한 보호가 취약

- 과거에 비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상황

-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2006년) 이후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높은 수준

- 경제성장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

-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G7 국가에 비해 NEET 비율이 높은 수준

- 경제고통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개선되는 추세이나 최근 실업률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고통지수가 상승

-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생경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G7 선진국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에 비해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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