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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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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본 고에서 고령화,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등 한국과 인구 및 산업 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인구구조)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 (노동시장 진입) 한국의 경우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공급이 증가한 반면 독일의 경우 소폭 감소함.

-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 한국의 GDP갭률은 마이너스인 반면 독일의 GDP갭률은 플러스로 한국의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이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청년층 노동 수요가 부족함.

- (고학력 공급과잉)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젊은층(young people; 청년층(youth)과는 다른 OECD 교육지표의 분류 기준)의 고등교육이수율이 크게 증가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과잉 가능성이 있음.

- (전공불일치) 한국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독일 청년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 경험 부족) 한국 청년층의 경우 독일 청년층에 비해 일자리 경험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는 특성임.

-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였으나 경제 내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한 데 주된 원인이 있음.

-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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