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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국토연구원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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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1인 청년가구 실태와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1인 청년가구의 주거욕구 및 주거지원정책 희망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015년 1인가구 비중이 27.2%에서 2045년에는 최대 36.3%로 증가할 전망임.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청년가구 주거문제는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임.

- 청년 주거비의 경우, 보증금의 71%, 월 임대료의 65%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 < 결혼 < 출산·양육 < 내집 마련 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 중요도 측면에서는 주거비 부담완화 > 청년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하여 인식의 차이를 반영함.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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