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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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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본 고에서 정부의 창업정책의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창업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정부 창업 재정지원 규모가 2조 8,260억원(추경예산, 신용보증, 시·도 창업자금 융자제외)에 도달함.

-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이 높고, 수많은 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향후 지식·기술집약적인 대·중소기업발 오프 창업이 촉진되고,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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