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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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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고에서 2017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보건 의료 분야의 비효율적 지출 방지 방안(Tackling Wasteful Spending on Health)」(이하 OECD 연구)을 기반으로 비효율적 의료 지출의 정의,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의료 지출 현황, 급여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분류

Ⅲ. 한국의 현황

Ⅳ. 결론

재정∙조세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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