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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

국토연구원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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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실태 및 주거지원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소요를 분석하여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소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 및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함.

-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장기적으로 혼인신고라는 제도적 틀보다 유자녀 가구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의 틀 속에서 포용적으로 접근하고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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