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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국토연구원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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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실태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012년 5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이후 검토 완료된 총 89건 중 도시·군기본계획이 약 69.7%를 차지함. 인구감소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획이 목표인구 과다로 추정됨. 또한 경제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 및 성장을 전제로 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가 지속됨.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계획내용 보강을 통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이 조화를 이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유도가 필요함.

- 국토공간상 주요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을 실현하는 계획이자,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 대응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계획으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함.

- 인구감소와 축소도시, 경제 저성장 등 현실과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객관성과 과학성에 기초한 계획인구 설정,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광역화 추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국토계획평가 역할 제고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토계획평가국토계획 모니터링 연동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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