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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재정포럼 2018년 6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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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1. 부동산 보유세의 연혁
2. 현행 과세 체계
3. 세수 현황
4. 본 연구의 목적과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Ⅲ.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비교

Ⅳ. 부동산 보유세 관련 쟁점
1. 과표현실화율 인상
2. 저소득 고자산 가구의 세부담 완화
3.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
4.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

Ⅴ. 결론

건설

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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