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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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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과 관세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Ⅲ. 외국인투자 동향과 조세감면 실적

Ⅳ. 외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국제기준의 정합성

Ⅶ.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Ⅷ. 정책방향

재정∙조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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