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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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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를 통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일몰 연장 여부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공제제도 및 관련 산업 현황

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Ⅳ. 타당성 평가

Ⅴ. 효과성 평가

Ⅵ. 결론

농림∙수산

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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