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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적립금(자본시장포커스 2018-24호)

자본시장연구원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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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퇴직 연금의 역할 정립을 위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추정해보고, 실질적인 소득 대체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적립금의 역할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 소득 안정을 위한 적립금 안정화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 퇴직연금 적립금은 연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립 상태가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함.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부족해지면 사용자가 추가 적인 기여를 통해 부족액을 해결해야 함.

- 사용자의 추가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부족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함.

-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며, 사용자도 이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퇴직소득 안정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음. DC형 퇴 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상태를 점검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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