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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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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논의의 배경 04

Ⅱ. 유럽 GDPR의 이해 및 분석 06

Ⅲ. 국내 개인정보 관련 4대 쟁점 분석 10

Ⅳ.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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