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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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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2019년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출보전제도로 의료보장과 주거보장 강화도 병행 추진함에 따라 정책 개선과 더불어 소득보장제도 종합 설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제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소득보장 정책의 환경 변화

3. 소득보장 정책의 현안과 2019년의 정책 추진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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